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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23
발의일: 2025-01-0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3
발의일
2025-01-06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07-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토부의 항공장애물 관리에 대한 비판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엄격히 적용 및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안함.
예상 장점:
-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증폭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지적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장애물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구역 밖에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항공장애물 관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요구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및 제34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항공안전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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