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의 보조기기를 항공기 안에 반입하고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위해물품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하고, 제안이유는 위해물품이 아닌 보조기기도 항공기 안에 반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과 보조기기 휴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의무 신설","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통약자의 보조기기 휴대와 항공운송사업자의 방안 마련","description":"교통약자는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조기기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기예요.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항공기내 반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항공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보조기기는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기예요.","항공운송사업자의 방안 마련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n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차별 없이 안전하\n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1조의2(교통약자의 보조기기 휴대) ① 교통약자는 항공기를 안전하\n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n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n기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n② 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침해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교통약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항공기내\n반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