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일정 거리 안에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자가 공원·녹지 확보계획 대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비용 납부로 그 확보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원·녹지 확보계획을 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면, 개발계획 수립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 확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거리는 대통령령으로, 납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비용 납부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conditions":["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해요.","비용 납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제안해요.","비용 납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해당 개발계획의\n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n또는 녹지가 충분한 것으로 인\n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 또\n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n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n다.\n1. ∼ 9. (현행과 같음)\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해당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n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n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n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 납부에 관한 적용례)\n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n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