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에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1조제6항과 제7항은 각각 제1항의 미수범 처벌과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미수범 처벌 범위 확대","description":"제11조제6항의 적용 대상을 제1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넓혀, 해당 각 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상습범 가중처벌 범위 확대","description":"제11조제7항의 적용 대상을 제1항의 죄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로 넓혀, 이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를 미수에 그친 사람","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conditions":["미수범 처벌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범죄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상습범 가중처벌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적용하고,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n제작ㆍ배포 등) ① ∼ ⑤ (생\n략)\n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n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n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n제작ㆍ배포 등) ① ∼ ⑤ (현행\n과 같음)\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⑦ ----------제1항부터 제5항\n까지------------------------\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