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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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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834
발의일: 2025-03-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2
발의일
2025-03-13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예상 장점: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실현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여 복잡성 증가 가능성
- 이행강제금 관련 논란 발생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47조).
관련 해쉬태그
#행정기본법
#이행강제금
#국민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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