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재해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에는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개인정보 관련 재해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description":"중대시민재해의 원인에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고객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재해가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항목 정리","description":"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의 라목을 마목으로 옮기고, 종전의 라목까지를 인용하던 부분도 새 라목까지를 인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객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정보주체"],"conditions":["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해야 해요.","재해가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ㆍ2. (현행과 같음)\n3. ----------------------\n-----------------------\n------공중교통수단 및 고객\n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과정\n에서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교통수단의”를 “공중교통수\n단 및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과정에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n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까지에”를 “라목까지에”로 한다.\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객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n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정보주체의 생\n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n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