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긴급자동차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예외 사유를 법률에 열거하고, 특정 군용 자동차에는 긴급자동차의 착용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좌석안전띠 착용 예외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요","description":"제50조제1항의 예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 신장ㆍ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가 포함돼요. 또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는 때,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의 호위·유도를 받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국민투표·선거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우편물 집배·폐기물 수집 등 빈번한 승강이 필요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도 포함돼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해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때도 예외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정 군용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예외에서 제외해요","description":"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의 예외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해당 자동차에는 이 긴급자동차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승객","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등 빈번한 승강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conditions":["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때. 다만,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이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따라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등 빈번히 승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때"],"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1항 단서 중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n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n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n는 때\n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n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n는 때\n4. 긴급자동차(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n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n같다)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n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n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n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n나 승차하는 때\n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n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n전하거나 승차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때\n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n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n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n고 승객이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n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