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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092
발의일: 2024-12-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2
발의일
2024-12-03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병역의무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안
예상 장점:
-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 지원
-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 형평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관련 해쉬태그
#재정지원
#병역의무자
#자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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