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교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현행 재정 특례를 이 방식으로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라 행정·재정 수요와 도시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 교부","description":"「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4조제2항의 2026년까지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특례는 이 방식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세종특별자치시","행정안전부장관"],"conditions":["「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교부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조(재정 특례) ① (생 략)\n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n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n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n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n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n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n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sourceId":"pdf-current-5","quote":"요액과\n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n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n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n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n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재정 특례) ① (현행과 같\n음)\n② -------------------------\n----------------------------\n-----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n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n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n부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