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신청한 고충민원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민원의 조정 절차와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협의 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집단민원 조정 대상과 요건 신설","description":"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할 수 있어요. ① 실태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민원인과 해당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② 해당 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 없이 신청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에는 두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조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허용","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장이 소속 직원을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지정해 집단민원의 접수, 처리현황 파악·점검,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관계기관과 제도개선 협의","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조정 절차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conditions":["실태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해당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 모두가 조정 제안에 동의해야 해요.","해당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 없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민원인이 동의해야 조정할 수 있어요.","제45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5-2","quote":"제45조의2(집단민원의 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n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n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집단민원이라 정의하고,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5-2","quote":"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정이\n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민원인과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n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n2.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권\n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45-2","quote":"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못\n하고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n에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n이 있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45-2","quote":"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집단민원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n는 담당관(이하 “갈등조정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집단민원\n의 접수, 처리현황 파악 및 점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n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2","quote":"④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근\n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n여야 한다.\n⑤ 그 밖에 집단민원 조정의 절차, 갈등조정담당관의 지정, 기관 협\n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집단민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