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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094 발의일: 2025-12-1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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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0
발의일
2025-12-1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일정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제 거주용 등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제안해요. 직무관련성 심사와 신탁 관리·공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마련해요. 배경 현행법상 등록대상 재산 가운데 주식에는 매각·백지신탁 제도가 있지만, 부동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부동산 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며, 제안된 내용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돼요. 주요 변경사항 -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실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날 등 조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이해관계자를 통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백지신탁 계약 요건과 재산 신고: 백지신탁을 하면 수탁기관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음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되, 처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의 연장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자와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고 수탁기관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되, 계약 체결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해요. 수탁기관은 법에 정한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여야 하며, 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해요. 계약 체결·해지에 따른 재산변동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은 계약 해지 때까지 제6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와 직무관련성 심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 자격과 2년 임기·1차례 연임 한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의무 면제나 직위 변경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조문에서 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는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 결정·통지하되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직무관련성은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심사자료 요구·제출과 심사자료 보호: 위원회는 필요하면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서면질의를 요구하고 관련 기관·단체·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해당 기관·단체·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심사청구·결정 관련 자료는 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허가 없이 열람·복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자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또는 해임·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를 하도록 해요. - 신탁 중 새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대상자와 이해관계자 모두 새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한 기간에 상속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이해관계자를 통해 매각·백지신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신탁정보 제공 제한과 납세 관련 예외: 대상자와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고, 신탁 관련 기관도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신탁재산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생기면, 신탁 관련 기관은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대상자나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어요. 대상자와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 수탁기관의 보고와 감독: 수탁기관은 매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을 마치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처분 완료 사실을 신탁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수탁기관 임직원이 법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명령·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신탁재산 매각 요구와 계약 해지: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 전부의 매각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전부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청구하도록 하고, 퇴직·전보 등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직위 변경 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자 요건을 잃은 경우에도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수탁기관은 계약 해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사유와 정해진 기간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이해충돌 직무 관여 제한과 불가피한 경우의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했거나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지시·의견표명 등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다만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법령상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 직무 회피가 불가능하면 관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부동산 관련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해요. - 직권 재심사: 심사 결정의 근거 자료가 위조·변조되거나 고의로 누락된 경우, 심사 때 조사되지 않은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심의·의결 절차 등의 위법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심사는 최초 결정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인정해야 하며, 회의 의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 직무와 무관한 직위로 변경 신청: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의무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직무사항을 명시해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된 대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매각·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면 의무 이행기간은 신청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해요. - 매각·신탁 사실 공개: 등록기관의 장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받으면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 완료 사실을 통보받으면 이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공개 방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위반에 대한 과태료·형사처벌 등: 신고나 심사청구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 취득 제한·신탁 정보 제한·직무 관여 금지·신탁 해지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을 위반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백지신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신탁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에 응한 신탁 관련 기관의 임직원, 또는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대상자와 이해관계자도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시행 당시 보유 부동산의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직접 또는 이해관계자를 통해 매각·백지신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상자의 이해관계자 - 수탁기관 및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중요 조건 -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매각·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이 통지되면 제14조의18제1항의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백지신탁 부동산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하되, 처분 곤란 사정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으며 1회의 연장기간은 1개월 이내예요. - 신탁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원칙에는 신탁재산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 직무 관여 금지는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이 있거나 법령상 직접 수행 등으로 직무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돼요. 회피가 불가능해 관여하면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 신탁 중 상속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매각·백지신탁하고 신고하도록 하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시행 당시 의무 대상 공직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하고 신고하도록 하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 원문 근거 - “제14조의18(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 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 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 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 -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부동산매각대상자”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부동산(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26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 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 “등록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19제7항 또는 제14조의26에 따라 부동산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의 매각 2.”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부동산백지 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이하 제14조의24까지 “수탁기관” 이라 한다)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음 신 탁된 부동산을 처분할 것.” - “다만,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부동산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 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 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 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2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 “다만,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 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 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19(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부동산 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직무관련 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 원회를 둔다. ②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③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 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 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 “⑥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 동산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18제1항에 따른 부동 산 매각 의무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 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 “날(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제6조 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부동산매 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신고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부동산매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날 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등록 기관의 장을 거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부동산의 직 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 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 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은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 “⑨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매각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 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 “⑩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⑪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 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1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의20(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18제1항에 따라 부동산백 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부 동산매각대상자와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부동산을 취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 산취” - “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 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동산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18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의19를 준용한다.” - “제14조의21(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18제1항 또 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 동산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 자ㆍ투자회사ㆍ투자” -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 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 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 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매각대 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 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 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의22(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부동산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12월 중에 부동산백 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 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이 사실 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4조의2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 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 감독원장에게 요” - “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4(부동산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 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 구하여야 한다. 1.” -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이 신 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2. 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부동산매각대 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 “부동산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로서 제14조의19제7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부동산 간에 직무관련성 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4.” - “이해관계자로서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 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부동산백지신탁 이” -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부동산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제14조의25(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부동산이나 보 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 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 - “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 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백지신탁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 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 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 - “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6(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9에 따 른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19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 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 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 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 견된 경우 3.” -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4조의27(부동산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① 제14조 의18제1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의무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의무가 발 생한 부동산매각대상자는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 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부동산매각대상자가 제14조의19제6 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 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18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 위 변경 신청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4조의28(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18제1 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 하여야 한다.” - “② 제14조의22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제10호 중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를 “제11조제2 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 호의2부터 제18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의3. 제14조의18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19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8의4.” - “제14조의19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8의5. 제14조의20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 한 경우 18의6.” - “제14조의21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8의7. 제14조의21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8의8. 제1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백지신탁을 해지한 경우 18의9.” -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 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25제4항을 위 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3(부동산백지신탁 거부의 죄) 부동산매각대상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부동산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21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 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 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 “임직원 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21제2항을 위 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3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 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해 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 - “의25제4항을 위반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의2. 제14조의20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사람 6의3. 제1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 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 14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 여야 하는 공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 또” - “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매각 또는 백지신 탁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 및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의 재산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재산 중에서 특히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도록 함.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공직자의 과다 보유나 과도한 시세 차익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같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의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닌 생활의 필수재ㆍ안정적 주거를 위한 기본 재화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전환이 공직사회부터 이루어질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짐.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ㆍ투기 의혹이 주로 부각되며 정책역량 검증보다 도덕성 논란과 소모적 공방이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적 검증제도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인사검증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음. 이에 재산 공개대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심사, 취득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직위 변경 신청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18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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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신정훈,윤종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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