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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542
발의일: 2024-11-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4
발의일
2024-11-15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양식산업 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책 추가 필요
예상 장점: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 촉진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자원 및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기후변화 대응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속가능성
#환경보호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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