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파견동의안에 파견 기대효과를 추가하고, 파견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군부대 파견동의안에 파견의 필요성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파견 종료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파견동의안 심사와 파견 종료, 중대 사고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파견동의안에 기대효과 추가","description":"정부가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사항에 국군부대 파견의 기대효과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파견 필요성 첨부 의무는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파견 종료 사유 추가","description":"파견부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파견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이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등 파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가 파견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중대한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description":"소속 군인 등의 사망·중상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보고 의무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와 보고 규정 적용례","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에 국군부대 파견동의안을 제출하는 정부","파견부대","소속 군인 등"],"conditions":["파견 종료 사유: 파견부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파견 종료 사유: 파견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이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되는 경우","파견 종료 사유: 파견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이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등 파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n의) ① (생 략)\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n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n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n하여야 한다.\n1.ㆍ2. (생 략)\n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n4. ∼ 8."},{"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n의) ① (현행과 같음)\n② ----------------------\n-------------------------\n-------------------------\n-----------------.\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amendment-5","quote":"--------------필요성 및\n기대 효과\n4. ∼ 8. (현행과 같음)\n③ (현행과 같음)\n제9조(파견의 종료) ----------\n-------------------------\n-------------------------\n------------------.\n1.ㆍ2."},{"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3. 파견부대의 안전에 중대한\n위험이 발생한 경우\n4. 파견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이\n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n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국제\n평화의 유지와 조성 등 파견\n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n판단하는 경우"},{"sourceId":"proposal","quote":"장치도 부족한 실정임.\n이에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에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 또는 파견 목적 불합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군인 등의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회에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