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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48
발의일: 2025-06-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0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조정하려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상 장점: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음
- 가업의 승계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기업에게 제한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상속세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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