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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050
발의일: 2025-06-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4
발의일
2025-06-2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4-2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얻은 수익도 범죄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시키는 제안
예상 장점:
- 범죄자가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법적 구체화 및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불법대부업
#부패재산의몰수
#범죄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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