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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233
발의일: 2024-08-2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7
발의일
2024-08-2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4-12-0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불법대부업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제안
예상 장점:
- 자기자본 요건 상향으로 대부업을 수행할 자격 있는 업체 확보
-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 도입으로 대부업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자기자본 요건 상향으로 인한 대부업을 원활히 시작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
-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 교육 및 인력 비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업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기에는 부족함. 따라서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도입하여 대부업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불법대부업 방지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의 규정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대부업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부업을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있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대부업을 방지하기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 법률에 해당하는 「대금업법」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는바,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부업을 하기 위한 순자산 요건으로 5,000만엔 이상을 설정하며, 영업소마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대부업무취급주심자)를 배치하여 대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불법대부업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업을 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하여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두어 대부업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며,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5, 제5조의4, 제19조 등).
관련 해쉬태그
#대부업
#금융소비자
#불법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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