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요.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정무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해 선거운동 제한 대상의 예외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장 정무 업무 보좌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description":"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의 예외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현행 예외 대상의 목별 정리","description":"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두는 예외를 각 목으로 정리하고, 가목에는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conditions":["선거운동 허용은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n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n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을 “다\n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n목을 다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 같이 신설한다.\n가.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n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n제외한다)\n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n수행하는 공무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