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국고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산업 진흥 목적의 기금이 행정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경비에 쓰이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의위원회 운영경비 재원 변경","description":"제29조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n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n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n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n를 지급할 수 있다.\n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n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n금\n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n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n금\n3."},{"sourceId":"pdf-current-5","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금"},{"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예산) -------국고에서-\n-------------------------\n-------------------------\n-.\n<삭 제>\n<삭 제>\n<삭 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