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일부 방송사업자의 징수 기준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콘텐츠 제작비 지출 등도 분담금 경감·면제나 징수율 차등에 고려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하지만,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이 대상에서 빠져 있고 기존 대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도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 기준 변경","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두도록 해요. 이들에 대한 분담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고시 징수율을 곱해 산정하며, 징수율 상한은 현행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분담금 신설","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년도 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징수율 상한은 100분의 6이며, 고시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분담금 신설","description":"「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가운데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징수율 상한은 100분의 1이며 고시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분담금 경감·면제와 징수율 차등에 고려할 사항 추가","description":"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뿐 아니라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한 자도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를 분담금 면제·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번호와 관련 인용 정비","description":"분담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제25조제1항제3호의 인용 범위를 제4항까지에서 제6항까지로 바꾸고, 기존 제2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옮기도록 해요. 이에 맞춰 제25조제7항·제9항·제10항·제11항과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인용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매출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 또는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한 자"],"conditions":["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적용 대상 기준은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분담금 산정 기준은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고, 징수율 상한은 100분의 1이에요.","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n「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n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n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n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n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n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n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n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n금을 징수할 수"},{"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방송사업자-------------\n-------------------------100\n분의 3----------------------\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11항\n(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0항까지”로 한다.\n1.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n2.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n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n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n방송채널사용사업자\n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n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n매출액 등 대통령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n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n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n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n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n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부가통\n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00분의 1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n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n수할 수 있다.\n제25조의2제1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n“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n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n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n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n“못한 자”를 “못한 자 또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비용으로 대통령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한 자”로, “방송통신사업자의”를 “방송\n통신사업자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n전의 제7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n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기금의 조성) ① --------\n----------------------------\n-.\n1.ㆍ2. (현행과 같음)\n3. ----------제6항까지-------\n-------\n4. ∼ 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1항제3호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중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n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