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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659
발의일: 2025-03-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05
발의일
2025-03-06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지 6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은행이 매 분기마다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여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은행들 간에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관련 해쉬태그
#금리인하
#은행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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