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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7163
발의일: 2021-01-0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1-05
발의일
2021-01-0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1-02-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범죄자 신상 공개, 법원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
예상 장점:
- 아동학대 예방 및 심각성 인식 제고
- 피해 아동 지원체계 강화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 부당한 공개로 인한 피해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피해 신고 건수는 총 24,604건으로 2011년 6,058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임.
이에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15조의2, 제53조).
관련 해쉬태그
#아동학대
#범죄자처벌
#아동지원체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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