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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562
발의일: 2023-11-2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2
발의일
2023-11-23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규정 추가.
예상 장점:
- 체납자의 회피 행위 방지
-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효율 향상
예상 단점:
- 부과ㆍ징수 과정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
-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규정 추가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 향상 및 회피 행위 방지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49조제5항).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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