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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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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83
발의일: 2026-0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2
발의일
2026-01-1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부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개선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사업자의 기여금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향상
- 법률과 시행령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투명성 확보
예상 단점:
-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면서 유연성 부족 가능성
-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여금 부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상세 내용을 명시하고, 시행령은 세부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관련 해쉬태그
#운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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