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게 먼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의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이 법안은 인가 없이 변경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방식을 달리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후 처벌","description":"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가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게 하고, 운송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신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운송사업면허권자","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conditions":["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해요.","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벌칙 적용 시 제4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40조(벌칙)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n벌금에 처한다.\n1. ∼ 3. (생 략)\n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n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n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n5."},{"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의2(시정명령) 운송사업면\n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5조\n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n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n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시\n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n② ----------------------\n------------------------\n----------.\n1. ∼ 3. (현행과 같음)\n4. 제3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n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n5."},{"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42조(과태료)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신 설>\n1.ㆍ1의2.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n② ----------------------\n------------------------\n------------------.\n1. 제25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n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n자\n2.ㆍ2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n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n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