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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551
발의일: 2023-11-2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1
발의일
2023-11-2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법률에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안내서비스 내용을 포함시켜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증대
- 법률적 규정으로 서비스 제공 안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서비스 품질 관리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어, 문자, 음성안내서비스를 법률에 포함하여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강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안내와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장애인
#장애인복지
#정보통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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