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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247
발의일: 2024-01-1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1-10
발의일
2024-01-1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공무상 재해보상을 제공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장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 제고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 원활화
- 형평성 제고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무상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복지
#공무상재해보상
#형평제고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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