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1217
발의일: 2020-06-3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6-30
발의일
2020-07-0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사형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형 확정자에 대한 집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사형 확정자에 대한 집행 지연 문제 해결
-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범죄자 처벌 강화
예상 단점:
- 오해로 인한 무죄자 피해 우려
- 사형 집행의 인권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형 확정자에 대한 집행 지연 문제 해결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형 집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제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르고 있고, 최근 발생한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끊고 있음.
이에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6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인권
#범죄자
#범죄자처벌
#사형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