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24
발의일: 2025-06-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1
발의일
2025-06-12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얻은 이익을 피해 입은 기업에게 환수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예상 단점:
-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및 운영 비용 발생 가능성
-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대상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징수된 과징금이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쓰이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액을 청구하고 수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이나 최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적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하도급거래
#피해구제
#기업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