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때 인구감소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그 밖의 지역으로 결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입지를 정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입지 결정에서 더 우선 고려하고, 해당 지역이 아닌 곳으로 결정한 경우 보고하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기관 입지 우선 고려 기준 변경","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할 때 입지를 결정하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신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제외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인구감소지역 외 입지 결정 시 보고","description":"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요.","입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n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n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n하여야 한다.\n<신 설>\n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n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인구감소지역으로의--\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n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n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n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가\n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n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과\n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n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