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으로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투자 주체의 투자의무에 반영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벤처투자 대상에는 소셜벤처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정의와 투자·지원 근거를 추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으로 명시","description":"벤처투자의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기업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소셜벤처기업 투자 생태계와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소셜벤처기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방안 마련,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확산방안 마련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투자 관련 대상·의무에 소셜벤처기업 투자 반영","description":"제13조제1항의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고, 제37조제1항에 소셜벤처기업 투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및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인용 범위도 조정해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이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상","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conditions":["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및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투자의무의 인용 범위에 소셜벤처기업 투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현행과 같음)\n2. ----------------------\n--------벤처기업, 소셜벤처\n기업--------------------\n-----------------------"},{"sourceId":"pdf-amendment-5","quote":"------------.\n3. ∼ 6. (현행과 같음)\n6의2. “소셜벤처기업”이란 「벤\n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n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n기업을 말한다.\n7. ∼ 1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 소셜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n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n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n제5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셜벤처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n7.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방안 마련\n8. 소셜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확산방\n안 마련\n제13조제1항 중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소\n셜벤처기업”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n제38조제1항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n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n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n2”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