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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65 발의일: 2026-09-2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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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3
발의일
2026-09-28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의 분리배출·처리업 허가·자원화시설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법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이 일반 폐기물처럼 처리되거나 방치되는 문제를 줄이고,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적용 범위와 다른 법률의 관계: 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부산물에는 「폐기물관리법」만 적용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은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에 한정해 같은 법만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재활용 유형의 세부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발생량·처리실적 통계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조사하도록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 다량 배출자의 분리배출과 지원: 농림축산물을 생산·재배·수확·가공·유통·판매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량 배출자는 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해요.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시설 구축 및 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처리업 허가와 준수사항: 수집·운반업이나 중간처리업 등 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요. 처리업자는 다른 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지 못하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도록 해요. 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 시설·장비,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준수사항도 두도록 해요. - 승계·결격·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영업 양도·상속·법인 합병 또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시설·장비 전부의 인수 때 처리업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승계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위 허가 등 법안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일부 사유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요.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사업 양도 등 정해진 예외도 두고, 허가 취소 전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 -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과 휴·폐업 신고: 영업정지가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보관 부산물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부산물 재활용 지원·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처리업자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와 휴업·폐업 때 보관 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조치를 하도록 해요. - 공공 자원화시설과 재활용제품 판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할 때는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춰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해요. 설치·운영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관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시설은 부산물 가공·처리·보관과 자원화, 재활용제품 보관·판매, 기술 연구·개발, 교육·홍보·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식품·비료·사료·연료·화장품·의약품 등의 판로 확대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 벌칙과 과태료: 허가 없이 처리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변경허가 없이 중요 사항을 바꾸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상호 사용을 허용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도록 해요. 분리배출 의무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 조치명령 불이행 등 법안이 정한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기존 허가 처리업자 경과조치: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처리업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농림축산물을 생산·재배·수확·가공·유통·판매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량의 농림축산부산물 배출자 - 농림축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 처리업을 하려는 자와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 - 농림축산부산물 통계조사를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조사 결과를 제출받는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중요 조건 - 분리배출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량 배출자에게 적용해요. -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농림축산부산물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 대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재활용 과정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에 한정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처리업 허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요.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 제안된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농림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농림축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 - “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 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농림축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 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 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 사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농림축산부산물의 발생량 2. 연간 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실적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 - “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농림축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농림축산물을 생산ㆍ재배 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산부산물을 다량으 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림축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농림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 여 배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농림축산부 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농림축산부산물 분리 배출 시설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농림축 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부산물분리배출의 무자에게 농림축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 및 인력고 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농림축산부산물 수집ㆍ운반 업, 농림축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등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 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농림축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 “그 밖에 효율적인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 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 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이 법 또는「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 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1.” - “농림축산부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농림축산부산물 위탁처리자 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농림축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농림축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제6조에 따른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농림축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 행한다. 1.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3.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식품, 비료, 사료, 연 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처 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 한 자 2.” -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 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 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부산물을 다른 폐 기물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 에 따른 처리업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이 법 시행 후 1 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단순 소각ㆍ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음. 이와 관련,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림축산부산물의 유기적 특성과 자원화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체계와 처리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자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부터 발생ㆍ처리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화 및 시설 구축 지원, 전문 처리업 허가 제도 및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근거를 체계화함으로써 농림축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림축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자원화시설 등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ㆍ매립 잔재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자체에 재활용 촉진 시책 마련 책무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농림축산부산물의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다량 배출자에게 분리배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시ㆍ도지사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하여 시설 구축 및 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증 대여 금지, 결격사유,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취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휴ㆍ폐업 신고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된 식품ㆍ비료ㆍ사료ㆍ연료 등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무허가 영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분리배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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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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