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changes":[{"title":"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별표에 추가","description":"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연번 223으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