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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994
발의일: 2025-02-0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07
발의일
2025-02-1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및 연금급여액 인상이 제안됨.
예상 장점:
-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향상될 것임
-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이 보다 안정적일 것임
예상 단점:
-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연금급여액의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재정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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