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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82
발의일: 2025-07-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4
발의일
2025-07-0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4-0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
-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보상금 제공
예상 단점:
-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처리 방안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국가유공자
#보상금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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