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기술·역량 강화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기후위험 평가와 적응정책 자문 등을 맡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부족하고, 기후대응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사용된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와 기금 사용 목적 추가를 제안해요.","changes":[{"title":"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 설치","description":"기후변화 관련 과학적 사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적응 방안 등에 자문하는 독립 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위원 구성과 임기","description":"위원장을 포함해 28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기후 관련 자연과학, 온실가스 배출·감축 관련 공학·경제학, 기후변화 영향·적응 관련 분야, 기후 관련 법·정책 분야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해요.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최초 구성 때는 위원 중 14명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위원회의 업무와 의견·보고서 공개","description":"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제안해요. 작성한 의견과 보고서는 공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기후대응기금 사용 목적 추가","description":"기후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현행 제70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는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기후대응기금의 사용 목적"],"conditions":["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제안해요.","위원은 기후 관련 자연과학,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관련 공학·경제학,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련 분야, 또는 기후 관련 입법·제도·국제 규범체계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어야 해요.","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최초 구성 때 위원 중 14명은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위원회 의견과 보고서는 공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①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n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기후위험\n평가 및 기후적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구\n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n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n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n1."},{"sourceId":"pdf-article-22-2","quote":"대기, 해양, 물, 빙권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n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n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n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n고 있는 자\n3."},{"sourceId":"pdf-article-22-2","quote":"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n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n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n4."},{"sourceId":"pdf-article-22-2","quote":"국제법, 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ㆍ제도ㆍ국제적\n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n직하고 있는 자\n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2","quote":"다만, 위원회의 연\n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 부문별 위원을 복수로 두고\n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 중 14명의 임기를 2년으로 한\n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 및 의견\n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n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회”로, “심의ㆍ의결”은 “직무\n수행”으로 본다.\n⑤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1.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n2.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n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n4.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⑥ 기후과학위원회가 작성하는 의견 및 보고서는 공개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다만,\n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n개할 수 있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n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제70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