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관리, 위험지도, 취약계층 조사·지원과 연구사업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취약계층 실태 파악·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별도의 제도와 사업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정의와 적용 관계","description":"현재와 예상 가능한 미래의 기후위험에 대응해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적응역량과 회복력, 국민 안전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안해요. 기후변화·기후위험·기후위기 취약성·기후회복력·취약계층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적응정보 수집과 이를 이용한 조사·평가, 적응 시책·사업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description":"국가는 기후영향과 취약성·기후위험의 장기 전망을 조사·분석·예측하고, 그 결과를 관계 법령·국가 기본계획·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적응시책을 수립·이행하고 국가와 함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수정·보완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위험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보급과 인력 양성에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국민과 사업자의 책무","description":"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title":"적응정보 관리체계와 정보관리센터","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응정보의 표준 설정·관리, 정보의 수집·분석·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기후영향·취약성 조사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개발,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수행해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장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title":"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저감사업","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응정보, 기후영향·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와 관련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해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기관에 협의하고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산업단지·지역의 국가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2"]},{"title":"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description":"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취약계층이 이상기후·극한기후 등으로 겪는 영향·피해와 취약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 결과를 취약지원사업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고, 정부는 조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5"]},{"title":"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description":"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점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후영향·취약성 조사와 기후위험 평가, 위험지도,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요. 정부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title":"조사·연구·개발 사업","description":"정부가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와 회복력 강화를 위해 취약실태·위험·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분석하고, 평가 방법론·도구와 적응정보 관련 표준을 개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3"]},{"title":"시행일과 다른 법률의 정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부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제3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문구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과 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지역","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conditions":["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 관련 시책·사업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해요.","취약지원사업은 기후변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어요.","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조사·평가 결과, 기후위험지도,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요.","관계기관 등이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해요.","정부의 조사·연구·개발 사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지원사업 경비 보조는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sourceId":"proposal","quote":"안 제1조).\n나.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n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n라.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n마."},{"sourceId":"proposal","quote":"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n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n사."},{"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n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n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3.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n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n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n4."},{"sourceId":"pdf-article-2","quote":"“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n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ㆍ경\n제ㆍ사회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n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2","quote":"“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n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n7.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n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ㆍ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n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sourceId":"pdf-article-2","quote":"“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n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ㆍ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ㆍ경제\n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n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n10."},{"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영향을\n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n위험에 대한 장기 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 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 기본계\n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n③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지원\nㆍ보급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지역주\n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n야 한다.\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시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n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응시책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⑥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n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n구하여야 한다.\n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n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n제공하기 위하여"},{"sourceId":"pdf-article-4","quote":"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n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n실시하는 기후위기 적응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은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ㆍ기준 및 자료의 처\n리ㆍ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n2."},{"sourceId":"pdf-article-10","quote":"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ㆍ분석 및 생산ㆍ관리를 위한 교육\n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분석 및 관련 방법\n론 개발\n4.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론 개발\n5.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n6."},{"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n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n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센터(이하 “정\n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n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n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n자."},{"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n제7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관리, 제8조에 따른 기후\n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분석,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n「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n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sourceId":"pdf-article-12","quote":"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에 관한\n정보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n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n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정부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n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분석 및 제9조에 따른 기\n후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n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n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이상기후ㆍ극한기후\n등이 초래하는 기후영향 및 피해,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한 실태를\n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n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n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n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n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n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①\n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n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기후위기\n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n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이하 “취약"},{"sourceId":"pdf-article-16","quote":"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n있다.\n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n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n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분석 결과\n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결과\n3."},{"sourceId":"pdf-article-16","quote":"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n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n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1\n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n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취약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n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sourceId":"pdf-article-16","quote":"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n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약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등)\n정부는 기후영향ㆍ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기후회복력\n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을\n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기후위기 취약실태, 기후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조사\nㆍ분석\n2. 기후영향ㆍ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n구 개발\n3. 적응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n4."},{"sourceId":"pdf-article-23","quote":"그 밖에 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n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n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기후위기적응\n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각\n각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13·14·16·17·21·2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