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등 출연을 의무화하고, 출연일부터 10년의 지급청구 소멸시효와 지급준비금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휴면예금등을 자율적으로 출연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수익 등을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활용해요. 이 법안은 출연을 의무화하고 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원권리자 지급을 위한 준비금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휴면예금등 출연 의무와 기한","description":"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하도록 제안해요.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원권리자 통지 및 위반 과태료","description":"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금융회사등이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통지 의무를 위반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예외 지급","description":"원권리자의 휴면예금등 지급청구권은 해당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해당 휴면예금등은 자활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급준비금 보유와 사용 제한","description":"관리위원회가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예금등 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제안해요. 지급준비금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0조제1항의 출연 의무는 시행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등에도 제45조와 제45조의2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휴면예금등의 원권리자","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관리위원회","출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통지하지 않은 자"],"conditions":["출연 의무는 법 시행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해요.","출연은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안해요.","지급청구권은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지급준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예금등 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보유해야 하고, 원권리자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n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n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n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n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n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n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n출하여야 한다.\n1.ㆍ2."},{"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n------------------------매년\n회계연도 결산일의 다음날부터\n3개월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제1항 중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를 “매년 회계연도 결산\n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권리자에게\n지급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n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n1의3."},{"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n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n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n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n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n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n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n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n지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자기\n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n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n대한 통지) ① --------------\n----------------------------\n---출연하기 1개월 전에------\n----------------------------\n-------------휴면예금등-----\n-------"},{"sourceId":"pdf-amendment-5","quote":"---------------------\n-----------. ----------------\n----------------------------\n----------------------------\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1항 본문 중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을 “출연하기 1개\n월 전에”로,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을 “휴면예금등”으로\n한다.\n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n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원권리자가 휴면예금등을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n리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n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등은 자\n활지원계정에 귀속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n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멸시효 완성 여\n부와 관계없이 원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n③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n른다.\n제2장제7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의2(휴면예금등의 지급준비금 등) ① 관리위원회는 제45조제2항\n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예금등 잔액의 100분의 50\n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n보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휴면예금등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n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등에 대해서도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n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