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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122
발의일: 2025-03-19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9
발의일
2025-03-20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5-12-1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대신 진행상황 통지 및 소비자소송지원제도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소비자가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소비자소송지원제도가 강화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처리기간 연장 대신 진행상황 통지가 추가적인 관리 및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음.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6조, 제68조의5 신설).
관련 해쉬태그
#분쟁조정
#피해구제절차
#소비자소송지원제도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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