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용자 설명요구권과 보호 업무 평가,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이용자 보호와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고영향 인공지능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description":"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가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이용자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결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설명을 제공하고,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및 활용 데이터 개요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2","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용자 보호 업무와 평가","description":"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제안해요. 즉시 처리하기 곤란하면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이용자 보호 의무(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를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5-2","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인공지능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두고, 위촉직 자격과 위원장 위촉 방식, 위원장·위촉위원의 2년 임기 및 1차에 한정한 연임을 정해요. 필요하면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2"]},{"title":"위원의 신분과 사건 심의 제척","description":"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도록 제안해요.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 관련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대리인 관여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분쟁조정 신청과 처리","description":"인공지능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신청내용을 알려야 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요청과 조정 전 합의","description":"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분쟁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정안의 내용과 효력","description":"위원회는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필요한 구제조치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 방지 조치를 포함한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정 거부·중지와 절차 준용","description":"위원회는 분쟁 성질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조정을 거부하고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법에 정하지 않은 조정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과 조정절차의 미규정 사항에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이용자","인공지능사업자","인공지능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과 분쟁당사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조정부"],"conditions":["설명요구권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가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요구한 설명을 제공해야 해요.","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이용자 의견·불만은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고, 평가자료 제출 명령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조정부 설치는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공공기관은 분쟁조정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따라야 해요.","조정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요.","분쟁당사자는 자료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조정안 수락 여부를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위원회는 조정이 분쟁 성질상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 거부할 수 있고, 처리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해야 해요.","법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4-2","quote":"제34조의2(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요구권) ① 이용자는 고영향\n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결과가 자신의 권리 또\n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에\n게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2","quote":"② 제1항에 따라 설명을 요구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정당한 사유\n가 없으면 이용자가 요구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n③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고\n영향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요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n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n1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요구\n에 따르지 아니한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sourceId":"pdf-article-35-2","quote":"제35조의2(이용자 보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n지능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n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2","quote":"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n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n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2","quote":"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n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n명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ㆍ기준ㆍ절차, 평가\n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n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n2.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n자"},{"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6조의2(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공지능에 관\n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n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n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n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n1."},{"sourceId":"pdf-article-36-2","quote":"인공지능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n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n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공지\n능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n2."},{"sourceId":"pdf-article-36-2","quote":"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n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n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n4.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n받은 사람\n5."},{"sourceId":"pdf-article-36-2","quote":"인공지능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n나 재직하였던 사람\n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n신부장관이 위촉한다.\n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n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n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n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n의결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n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n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6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n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n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분\n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n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n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n경우\n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n여하였던 경우\n제36조의5(조정의 신청 등) ① 인공지능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n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n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n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n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n분쟁조정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6(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분\n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n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n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n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n알려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7(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n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n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n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제36조의8(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n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n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9(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n1.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n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n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n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n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n한다.\n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10(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n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n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n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n려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n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n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11(조정절차 등) ①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의 규정에\n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n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n제4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n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n항(종전의 제2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