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42조에 따른 소액분쟁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없이도 조정이 확정되도록 제안해요. 조정대상기관은 그 사건에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조정안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해요. 이 법안은 소액분쟁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의 효력과 조정대상기관의 소 제기 제한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액분쟁사건 조정안의 효력","description":"제42조에 따른 소액분쟁사건에서 당사자인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다른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정대상기관의 소 제기 제한","description":"위와 같이 조정안이 효력을 갖는 경우, 해당 조정대상기관은 그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효 진행 기준과 적용 시기","description":"제3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를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때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2항은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제42조에 따른 소액분쟁사건","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일반금융소비자","해당 사건의 다른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conditions":["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조정대상기관의 소 제기 제한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해당 사건에 적용돼요.","제39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하고,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조정의 효력) ① (현행 제\n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n에 따른 소액분쟁사건의 경우\n당사자인 일반금융소비자가 조\n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사건의\n다른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n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n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n효"},{"sourceId":"pdf-amendment-5","quote":"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해당\n조정대상기관은 해당 사건에\n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n제40조(시효의 중단)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n------. 다만, 제39조제2항의\n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반\n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n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정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