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일부 농촌지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위탁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이동·고정 수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은 수리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농업기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취약지역에 이동·고정 수리소 운영","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서 농업기계 수리소를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현장점검과 예방정비를 포함하며, 직접 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탁 수리소 운영비 등 지원","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리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리소 운영과 부대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운영·지원의 세부사항과 시행시기","description":"수리소 운영과 지원의 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수리소 운영을 위탁받는 기관·법인·단체 등"],"conditions":["위탁받는 기관·법인·단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은 제3항에 따라 이동 및 고정 수리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가능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및\n「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n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의 농업기계 수리(현\n장점검, 예방정비를 포함한다)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하여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n접 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n기술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위\n탁하는 경우 그 수리소의 운영 및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n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동 및 고정 수리소의 운영과 지원의\n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