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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299
발의일: 2025-08-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1
발의일
2025-08-2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3-1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예외를 반영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예외 인정으로 인한 평등성 확보
-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제도 운영
예상 단점: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제도적 혼란 가능성
-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제한 예외 부재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관련 해쉬태그
#보험급여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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