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별로 달리 지급할 수 있는 정책 목적과 지급 방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필수의료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이는 법안의 제안 이유이며, 현행 제도가 이미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차등 지급 목적을 구체화해요","description":"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별로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는 정책 목적에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목적들에 준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급 방법을 추가해요","description":"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차등ㆍ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 제목도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차등ㆍ보완 지급’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지급","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conditions":["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 중 어느 하나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앞의 목적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nㆍ보완 지급) ① (현행 제목 외\n의 부분과 같음)\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n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요양급\n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n수 있다.\n1.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n2."},{"sourceId":"pdf-amendment-5","quote":"의료질 향상\n3.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n분야 육성 및 지원\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n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n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n해당하는방법으로지급할수있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차등ㆍ\n보완 지급\n2.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n비용 지원\n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n정하는 방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3의 제목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을 “(요양급여비용의\n차등ㆍ보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n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n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n1.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차등ㆍ보완 지급\n2.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