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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115 발의일: 2026-02-2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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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6
발의일
2026-02-2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해병대를 해군과 별도로 국군 조직에 명시하고, 해병대의 주임무와 사령관의 권한·참여 범위를 넓히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상 해병대는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고, 해병대의 독자적인 대응과 정체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것이 법안의 제안 이유예요. 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군조직법을 바꾸려 해요. 다만 이 법안은 별도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 주요 변경사항 - 국군 조직에 해병대를 별도로 명시: 국군 조직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 수행 관련 규정에서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해병대의 주임무를 별도로 규정: 해군의 주임무는 해상작전으로 규정하고,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신속대응작전·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해 편성·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해요. - 해병대사령관의 권한과 참여 범위 확대: 국방부장관의 권한, 각 군의 편성·운영 및 관련 지휘·감독 규정 등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밝혀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해병대 - 해병대사령관 - 국방부장관 - 해군 중요 조건 - 이 법안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2조(국군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 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 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국군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군 및 해병대----------- ---------------------------- ---------------------------- ---------------------------- ------------------” - “제2조제2항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를 “해상작전을 주임무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생 략)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생 략)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 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 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③ ㆍ ④ (생 략) <신 설>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 -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 ---------------------------.” -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⑤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 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 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 련을 한다.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 - “⑤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 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제8조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 “아니라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함으로써 작전의 전문성을 법문화하였음. 또한,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그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시켰으며 ,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 - “제9조제2항 본문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군참모총장”을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에 해병대사 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며,” -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제4장의 제목 중 “공군”을 “공군ㆍ해병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각군 부대”를 “각군 등 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참 모총장”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 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전역자들조차 병적상 해군으로 분류되는 등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국군의 조직을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정의하여 기존의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함으로써 작전의 전문성을 법문화하였음. 또한,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그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시켰으며 ,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국방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국방 #국가안보 #독립성강화 #안보 #해병대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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