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탁업자가 특정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대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려는 별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전자등록 대상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탁 수익증권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의무 추가","descriptio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신규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현행 제25조제1항제3호는 제4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법안 간 전제","description":"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conditions":["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1.ㆍ2. (현행과 같음)\n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n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n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n발행신탁의 수익증권\n4. (현행 제3호와 같음)\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n자가 발행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