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적용할 추가 결격사유를 두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선임된 후견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민법은 후견인의 일반적인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만 미성년 피후견인에 대한 별도 결격사유는 두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민법 제937조제4호를 바꾸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신설해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후견인의 결격사유 구체화","description":"제937조제4호를 바꾸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인 사람 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미성년 피후견인의 후견인에 대한 추가 결격사유","description":"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되 전문의가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과, 법안에 열거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아동학대범죄 관련 결격기간과 자격취소 사유","description":"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선임된 후견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후견인","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의 후견인","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후견인"],"conditions":["미성년 피후견인의 후견인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해요.","성폭력범죄 등 법안에 열거된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해요.","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10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10년, 벌금형을 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해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해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에 선임된 후견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n1. ∼ 3. (생 략)\n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n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n있는 사람\n5. ∼ 9.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7","quote":"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n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n중에 있는 사람\n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n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n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n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n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n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n간 중에 있는 사람\n5. ∼ 9. (현행과 같음)\n10. 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n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사람\n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3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n사람\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n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n나지 아니한 사람\n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n는 사람\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사람\n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n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후견인으\n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n사람\n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n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n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n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n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n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n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n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n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n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n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n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후견인에\n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