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해당 기관의 감사·조사 결과 처리 보고와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결과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요 실시내용에 관한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회입법조사처의 점검 권한 신설","description":"국회입법조사처가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보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도 점검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입법조사처","정부 또는 해당 기관"],"conditions":["국회입법조사처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보고를 점검할 수 있어요.","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어요.","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n대한 처리) ① ∼ ④ (현행과\n같음)\n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4항에\n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n보고를 점검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n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n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n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n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를 점\n검할 수 있다.\n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부 등의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점\n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n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