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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670
발의일: 2025-07-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3
발의일
2025-07-24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9-0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재난 시 동물 보호 조항이 미비하여 동물들이 희생될 수 있음. 법 개정으로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사항을 명확히 포함함.
예상 장점:
- 재난 시 동물 보호 강화
- 동물 생명과 안전 보장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구체적인 운영 방안 논의 필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구조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난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이 화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현행법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개정
#재난대비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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