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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133
발의일: 2026-09-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7
발의일
2026-09-08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농어촌민박사업의 임차주택 사전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빈집 활용을 허용하여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신규 진입자와 청년층의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장벽 완화
- 빈집 활용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 단점:
- 임차주택 사전거주 요건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민박 영업 가능성
- 농촌지역의 안전 및 위생 관리 어려움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주민의 사전거주를 요구하나, 신규 진입자와 빈집 활용을 위해 사전거주 기간을 6개월로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민박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관련 해쉬태그
#농업
#지역경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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