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손상 위험 등이 큰 석면건축물에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두고, 안전용품 구비·점검과 학교등 옥외공간의 초기 대응 의무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이 건축물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긴급 안전용품 구비와 학교등 옥외공간의 석면 의심 잔재물 발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 지정","description":"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거나,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용품 구비와 관리","description":"건축물 소유자는 자재 손상·비산 우려 또는 긴급 안전관리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보호구, 출입통제·비산방지 용품, 점검·기록 용구 등 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용구를 갖추고 유지·관리하도록 제안해요. 안전관리인은 그 비치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재 손상 또는 비산 우려가 발생하면 출입통제·현장기록·비산방지 조치 등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학교등 부속토지·옥외공간의 초기 대응","description":"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되면, 안전관리인은 지체 없이 학교등 건축물 관리하는 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구역 출입통제 등 초기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30조제6항의 문구 변경","description":"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언급하는 문구 앞에 ‘사업장 면적, 층수,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를 넣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조치에 적용되는지 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인용 정비","description":"제49조제3항제4호의 인용을 ‘제23조제1항’에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바꾸고, 제49조제4항제4호의 인용을 ‘제23조제2항’에서 ‘제23조제6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석면건축물 소유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conditions":["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 경우: 석면건축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거나,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안전용품 구비·유지관리: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비산 우려 또는 긴급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비","안전관리 조치: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또는 비산 우려가 발생한 경우","학교등 초기 대응: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석면건축물이\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여\n야 한다.\n1. 석면건축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n2.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n다고 인정되는 경우\n③ 석면건축물의 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비산 우려\n또는 긴급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안\n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호구, 출입통제 용품, 비산방\n지 용품, 점검ㆍ기록 용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nㆍ용구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3항에 따른 용품ㆍ용구의 비치상태를\n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또는 비산 우려가 발생\n한 경우 출입통제, 현장기록, 비산방지 조치 등 필요한 안전관리 조\n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옥외공간에서 슬\n레이트 조각 등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파편ㆍ잔재물이 확인되거나\n신고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보\n고하고, 해당 구역의 출입통제 등 초기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6항 중 “기후\n에너지환경부장관”을 “사업장 면적, 층수,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기\n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3항제4호 중 “제23조제1항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n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6항”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